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제 ‘좌(左)클릭’, 안보 ‘우(右)클릭’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 미온적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 같은 색채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보수층에서부터 중도층까지 지지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가 ‘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를 지향하며 대권 잠룡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좌클릭’ 경제정책으로 중도층 공략=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유 원내대표가 목표로 하는 경제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법은 그가 지난해 위원장을 맡았던 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의 결과물이다. 법은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정부는 물론 당에서도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유승민 체제’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때 사회적경제기본법 합의처리 약속을 받아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이들 단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시설비를 지원하며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시장경제를 지향해온 새누리당으로서는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추구 등이 그것이다. 법에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이윤을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들어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그의 ‘좌클릭’ 경제 철학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강변에도 담겨 있다. 그는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새누리당이 경제·노동·복지·교육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 어렵게 사시고 고통 받는 국민 편에 확실히 서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클릭’ 안보정책으로 보수층 결집=유 원내대표는 최근 떠오른 안보 이슈 전면에 등장하며 자신의 보수 노선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됐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요격미사일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당 안팎에선 전문적 내용과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 얽혀있는 만큼 공론화 자체가 옳지 않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4월 1일 정책의총 안건으로 올렸다.
유 원내대표는 5·24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 없이 해제는 없다”는 뚜렷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당 내부에서는 대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점을 지적하며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두 원내대표 자격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쏟아낸 발언들이다.
그의 정책노선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보수층부터 중도 좌파까지 껴안을 수 있어 당의 지지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거꾸로 당 안팎에서 모두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는 지난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양극화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안보가 보수의 책임이듯,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 또한 보수의 책임”이라고 그의 색채를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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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좌클릭, 안보 우클릭… 색채 드러낸 유승민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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