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도 양극화 시대?”1억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의 44.5%

지난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0.85%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4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8114명의 0.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3조48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조8482억원의 4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9%에서 2010년 34.8%, 2014년 44.5%로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2009년 1조2451억원에서 2014년 3조4898억원으로 3배 가량, 체납인원도 2009년 3687명에서 지난해 7493명으로 두 배 가량 됐다.

김희국 의원은 “1%도 안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세무당국은 시급히 '체납 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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