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연장 없다던 여야, 막판에 '별도 기구'로 선회...넘어야 할 산 많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던 여야는 막판에 실무 기구 구성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성과물은 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혁 작업이 국회 특위로 넘어가면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무 기구 논의만 하다 끝난 마지막 전체회의=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하루 전인 27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정작 개혁안 도출을 위한 시도는 없었다. 위원들은 회의가 시작되자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이어 별도 기구 구성 문제로 쟁점이 옮겨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급한 새누리당은 ‘단일 합의안 반드시 도출’에 방점을 찍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무게를 뒀다.

별도 기구 구성으로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활동 시한을 놓고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4월 7일을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간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논의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의 분리 문제, 소득대체율 조정 등도 쟁점이다.

실무기구가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면 곧바로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진다. 이 기구에선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크레디트 제도 활성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용하 교수 ‘수지균형안’ 급부상=실무 기구에선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제안한 ‘수지균형안’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 교수는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은 새정치연합 개혁안의 틀을 받아들였다. 기여율(월 급여에서 내는 보험료율)은 10%, 지급률(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비율)은 1.65%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을 고수했던 새누리당 입장에선 ‘구조개혁’의 틀을 포기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더 이상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수지 균형의 원칙이 관철된다면 구조개혁이 안 되더라도 국민에게 할 바는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안에 대해선 새정치연합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의 ‘반토막’ 연금을 철회하는 열린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실무기구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권지혜 최승욱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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