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결국 비타협으로 끝났다...실무협의체로 공넘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 종료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 단일 개혁안 도출을 시도한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7일 전체회의 도중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타협기구 가운데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사실상 연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확한 시한과 운영 방식 등은 양당 원내대표가 정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에선 그동안 제시된 여러 개혁안을 분석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긴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5월2일 전에 (실무협의체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특위가 법적인 문제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강 의원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 등에서 주장해 온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개혁 합의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이 기구에선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비롯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크레디트 제도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노후소득·재정추계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