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활동 낙제점… 3차례 연달아 ‘등급 보류’ 판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 연속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우리 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승인소위가 인권위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시민사회와 협력 등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인권위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장의 임명 및 선출과정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라고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ICC 승인소위가 인권위법 개정안 입법과 함께 신임 인권위장 임명과정을 지켜본 뒤 등급을 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A∼C등급을 매긴다. 2004년 A등급으로 ICC에 가입한 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과 11월 잇달아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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