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사실상 고통분담 거부 “더 낼수는 있지만 덜 받을수는 없다?”

공무원노조가 27일 마침내 자체 연금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소득대체율을 현행수준(62.7%·33년 가입기준)으로 유지하되 신규·재직자 분리의 기존 정부·여당식 구조개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기여율(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최대 10%까지 더 올릴 수 있고, 납입기간도 소득대체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급률 하한선은 1.9%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보험료를 더 낼 수는 있지만 연금액을 덜 받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면서 “단 소득대체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의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구조개혁방향의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했다.

노조 측은 이외에도 현행 퇴직수당 체계유지, 소득비례연금 원칙고수, 퇴직 후 재고용·임금피크제 수용불가 △현행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조정 가능 등을 제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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