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시한 3월이 코앞인데… 초안 마련도 못한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 시한인 3월 말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노·사·정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5일 사이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된다 해도 넘어야할 산이 높다. 민주노총은 아예 노사정위원회를 중단하지 않으면 4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해 ‘갈등의 4월’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26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회의를 열었지만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노·사·정 ‘8인 연석회의’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합의의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8인 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주말까지 합의 초안을 마련, 오는 30일 특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재논의키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3월 말 시한은 우리 스스로가 약속했던 부분”이라면서 “모든 분들이 현재 3월 말을 향해 가고 있다. 꽃샘추위가 있더라도 봄은 오듯이 노사정 대표들이 국민들께 약속한 대타협을 이뤄낼 것을 믿고 기대한다”며 합의안 마련을 압박했다.

그러나 노사정 각 논의 주체간의 입장차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 과제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비정규직 대책 등 대부분 주요 의제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8인 연석회의는 열심히 굴러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정부만 발을 동동거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어렵사리 3월 내 합의안이 마련되더라도 새로운 갈등 국면이 이미 예고돼 있다. 노사정위 논의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 논의가 사용자 요구를 노골적으로 수용한 정부안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노사정위원회를 중단하지 않으면 4월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노사정 대타협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대타협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입법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4월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치권은 현재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표명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무원 연금개혁만으로도 부담이 커서 다른 문제에 나설 여력이 솔직히 없다”면서 “국회 환노위는 특히 갈등이 심해 4월에 묘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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