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개혁 생색내기?” 기여율 1% 상향,연금지급률 현행 유지

공무원노조가 주축이 된 공적자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 7%보다 최대 1%포인트 올리는 자체안을 마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또 연금 지급률은 현행(1.9%)을 유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적용하되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공투본은 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직전인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안을 전격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안은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여론의 역풍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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