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및 공무원노조, 연금개혁안 구체적 수치 제시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구체적인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제시됐다.

자체 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다.

노조도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8%로 높이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6일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포인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공개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에서 기여율은 '7%+α', 지급률은 '1.9%-β'로 제시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확정한 기여율은 9%(현행 7%에서 2%포인트 인상), 지급률은 1.7%(현행 1.9%에서 0.2%포인트 인하)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이 공무원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린다고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8%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인하에는 여전히 반대했다.

공투본은 이런 모수개혁의 틀을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적용하면서 기준소득 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약 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이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여야는 소득재분배에 있어선 공감대가 이뤄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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