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디테일 공방’만 활활

야당이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되레 여야, 공무원단체 사이의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시동이 걸린 모양새다.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재구조화라는 틀을 제시했지만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지급률을 각각 ‘7%+α’ ‘1.9%-β’ 등의 방식으로 범위만 제시한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을 놓고 ‘디테일 공방’이 불붙는 형국이다.

특히 기여율이나 지급률이 소수점 이하에서 한 자리만 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난제로 남게 됐다. 당초 새누리당 계획대로 오는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애매모호하고 부실한 대안” “면피성 안”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4·29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서구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참석해 “그동안 공무원 표와 국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취해온 새정치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낸다고 냈다”면서 “역시 예상한대로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비겁한 행동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면서 “당당하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선 새정치연합이 선명한 연금개혁안을 다시 국민 앞에 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과 구조를 제시한 만큼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디테일’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수치나 재정추계 등을 당 자체적으로 갖고는 있지만 효과적인 합의를 위해서 단일한 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재정절감 효과만 목표로 군사 작전을 하듯 밀어붙인 개혁안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3일 뒤 문을 닫는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감안하면 합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결국 평행선을 긋다가 연금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면서 “끝까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가 제안했던 ‘구조개혁+저축계정’ 중재안에 대해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발표된 야당 개혁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동투쟁본부는 26일 정부나 여당 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를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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