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홍준표식 가난증명서 떼기군요. 에라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이번에는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받으려면 학부모의 소득을 알아야 한다면서 낸 공고문이 논란입니다. 25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문제의 공고문은 전날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 올리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무상급식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이 적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서민자녀’라고 돼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먹는 학생은 서민의 자녀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데 구비서류가 복잡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를,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를,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필수서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리고 예금 잔액증명서 등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연금소득증명서나 무료임대확인서, 휴폐업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차량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자녀 무상급식 시킬 만큼 돈이 없다면 돈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증명해보이라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증명서를 떼고 가난을 증명해가면서까지 자녀 무상급식을 시킬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며 아이들 밥상 빼앗고 마음 편합니까?”
“비정한 인간, 가난한 아이 편 갈라 낙인 찍다니!”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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