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후보자 “대통령 눈치 안 볼 것”…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 온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일차적 목표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권한 중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의 강제조사권 부재, 감찰 개시·종료 시 대통령 보고 의무 등을 언급하며 제도적 한계 문제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은 조직자체가 없지만 인원만 보더라도 한 부처 과장 숫자도 안 된다”며 “결국 특별감찰관실의 힘은 국민의 신뢰와 여망에 기초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연말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있거나 문제 제기된 게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곧바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여야는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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