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야당안 25일 발표… 자체 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을 사흘 앞둔 만큼 야당안이 발표되면 협상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단체들도 야당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새정치연합 개혁안은 현행 7%인 공무원연금 기여율의 하한선을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설정하고, 정부와 공무원 단체 간 협상에 따라 기여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공무원이 스스로 더 많은 연금을 부담한다면 연금 수령액도 높아진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1.9%인 공무원연금 지급율을 1.45~1.7%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재직 기간 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은 현행 57%에서 50%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약 55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현재 연금 수령자들의 연금 인상분을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우리 개혁안은 한 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라 여당안보다 훨씬 큰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소득대체율도 50% 이상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노후보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의 한 의원은 “강제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단체에 자율권을 준 것이 특징”이라며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일정부분 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공무원 단체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며 “물꼬를 텄으니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나온 것보다) 재정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권지혜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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