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추가 양보 시사… “더 나은 안 제시하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오는 28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이 구조개혁만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체 안의 골자를 공개해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단체든 야당이든 새누리당과 정부,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안보다 더 나은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들여다보면 구조개혁, 모수개혁의 구분이 안 된다”면서 “(현재 나온 것보다)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새정치연합은 기여금(보험료)과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을 주장해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도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새정치연합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재직 기간 평균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 50% 이상’을 보장하는 안을 마련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의 자체 개혁안도 곧 밝힐 예정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해 오면 언제든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고 야당안도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안은 여당안보다 55조원 정도의 추가 재정 감축 효과가 있다”며 “공무원들도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과 수령액을 동결하는 데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들은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연금 개혁은) 내는 것과 받는 것을 깎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깎는 데 집착할 게 아니라 더 낼 수 있다는 데 귀를 기울려 달라”고 했다.

권지혜 최승욱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