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5·24 조치 해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남측 정치권 내 논란을 염두에 두고 향후 재개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5·24 조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통할 수 없다”며 “상관없는 우리에게 무작정 태도변화를 보이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주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함 폭침을 ‘날조’라고 규정하며 “사건을 구실로 꾸며낸 5·24 조치를 즉시 해제하라는 게 우리의 변함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5·24 조치 해제를 대화로 풀자는 남측의 제의도 일축했다. 담화는 “해제 문제를 먼저 회담에서 논의해보자는 얼빠진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회담 탁자에 5·24 조치를 올려놓는 건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라고 비난했다. 5·24 조치 해제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5·24 조치 해제를 둘러싸고 남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자 자신들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3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없이 5·24 조치 해제는 없다고 강조한 데 대해 이인제 최고위원이 정부의 보다 ‘대범한 정책’을 요구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눈앞의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남측의 대화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대화의 문턱을 높여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남측의 협상 카드 중 5·24 조치 해제를 사전에 제거해 더 많은 군사적·경제적 실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남북간 강대강 구도가 계속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잠수정에 의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북한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한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탈북자단체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상관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24일 “(대북전단은) 북한 사람에게 언론이며 언론은 정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풍향이 맞으면 언제든지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사과를 조건으로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천안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사과해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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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천안함 폭침 사과안한다… 5·24 조치 해제해야” 기존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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