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통폐합 교육부에 제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기준 미달 로스쿨에 대한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24일 로스쿨 통폐합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로스쿨 도입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실한 실무교육 등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며 “변호사단체로서 문제점을 방관할 수 없어 로스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현재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입학 기준을 공개하고, 불투명한 선발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엄격한 학사관리와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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