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그만두면 되겠네...줄서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연금 준다고 공적서비스 질저하?”황당한 협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이 상당액 축소될 경우 연간 2조3000억원 규모의 내수 침체가 예상된다고 24일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법원 공무원 702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계 지출을 줄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96명 중 4013명(57.4%)이 ‘매우 그렇다’, 1647명(23.5%)이 ‘다소 그렇다’고 각각 답했다.

또 ‘가계 지출을 줄인다면 매월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관해 응답자 5883명 중 1738명(29.5%)이 ‘30만원 이상’, 667명(11.3%)이 ‘25만∼30만원’, 813명(13.8%)이 ‘20만∼25만원’을 꼽았다.

공무원노조는 “가계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공무원 80.9%의 월 평균 지출 감소 예상액은 1인당 21만9천여원”이라며 “전체 공무원 수로 추산하면 연 2조3천억원의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실상 연금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관공서 주변 상권이 붕괴하고 영세 상인들의 수입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밖에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문조사 결과 연금법 개정시 7천1명 중 5천938명(84.8%)이 '공적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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