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5개 단체 "박상옥 대법관후보 자진 사퇴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하지만 최선을 다하고도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검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며,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감고 기득권에 편승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는 지난날의 맹세를 잊지 말고 사법부의 위신과 남아있는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야는 대법관 공백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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