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지난해 말 1209조…일반정부 부채 9.7% 증가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부채가 지난해 말 1209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1208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6조3000억원(6.7%) 늘었다.

일반 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말 79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조6000억원(9.7%) 늘었다. 이는 2013년 일반 정부 부채 증가액이 38조원(5.5%)인 점에 비춰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증가세다.

그러나 정부가 하반기에 발표할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는 일반 정부의 부채가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러 가지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은의 자금순환표는 채권 가격을 시가로 반영하는데, 시중 금리가 하락(채권가격 상승)하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해 추가 반영된 부분이 약 20조원에 이른다. 기재부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는 국채 가격을 액면가로 반영한다.

여기에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일시차입금이 지난해 말 12조4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2조1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자금순환표에는 반영됐지만 이 역시 향후 기재부 통계에서는 빠진다. 국고금 관리 규정이 익년 1월15일 전에 상환한 일시차입금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해당 일시 차입금은 연초에 상환됐기 때문이다.

연기금 보유 국공채의 통계 처리 방식도 다르다. 한은은 기재부의 기준에 맞춰 자금순환표의 공공부문 부채를 속보치로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기금이 인수한 국공채를 공공부채에서 빼고 산출하는 데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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