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임종룡과 진웅섭의 혼연일체? "금융당국 간 다른 의견내면 인사상 불이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가 현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두 금융당국이 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면 금융사 입장에서 이중규제로 인식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지만 당국 간 이견을 원천적으로 막을 경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취임 후 첫 방문지로 금감원을 찾았을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진 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육동인 금융위 대변인은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돼야 한다는 데 금융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임 위원장과 진 원장이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간 2인 정례 회의, 실무조직 간 정례회의 등 협의채널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상호 견제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의 금융개혁을 주문하는 와중에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 수장이 인사조치를 언급한 만큼 담당자들은 본연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안에 대해 당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구체적인 인사 관련 조치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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