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장，자문료 명목으로 9000만원 수수혐의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제처 국장 한모(5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제처가 용역을 준 법안 검토·작성과 관련해 자문한다는 명목으로 현직 대학교수와 법무법인 등 7곳에서 9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과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단의 수사의뢰를 받고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한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그를 소환 조사했다. 한씨는 감사 이후 대기발령 상태다.

한씨는 검찰에서 “실제 회의에 참석해 법률 자문을 한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자문을 해주고 법률 개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여부는 25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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