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이명박정부 지도의 길을 가고 있다”문재인 “60조원은 어디로 갔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경기부양책만 5차례, 6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선거에서만 재미를 봤고 민생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는데, 반짝 효과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간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닌 하나같이 이미 실패한 이명박정부 지도의 길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금고에 무려 140조 원의 사내유보금이 있어도 사업전망이 보이지 않으니 투자를 안 하고, 소비가 부진한 것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국민의 지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기업의 금고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 30만 개, 경제활성화를 한다면서 수십조 원의 혈세를 4대강에 풀었지만, 결과는 재정고갈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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