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북한, 안보리 제재 받나

이달 초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4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주유엔 스페인 대표부 대사에 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이뤄졌다.

스페인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대북제재위를 개최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건 조사를 전문가단에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북제재위의 회의와 조사로 북한의 결의 위반이 확인되면 안보리는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해 2월과 6월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규탄 언론성명을 발표했었다.

결의위반 여부 조사를 맡을 전문가단은 지난달 23일 안보리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전격 배격하고 제재를 피해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으며 그런 태도를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희정 기자 jjing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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