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선택진료의사 수 줄고 일반병상 수 늘어

8월 또는 9월부터 각급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수가 줄고 대형 병원(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이 확대돼 진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빌릴 때 내는 본인부담률이 0~10%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지금은 병원마다 전체 의사 중 최대 80%까지 선택진료 의사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진료과목별로 3분의 2 이하’만 선택의사가 될 수 있게 바뀌었다. 내년에는 과목별 선택의사를 3분의 1로 더 줄일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1만400명인 선택의사가 8000명 정도로 줄어든다. 선택진료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형 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6인 병실이 더 많아지게 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한 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8~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장구(의지·보조기, 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를 이용할 때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차상위계층은 15%에서 무상 지원으로 바뀐다. 약 7만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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