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바다 NO...불법의 바다” 유해정보 3년새 2배로 급증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상에서 불법·유해 정보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는 2012년 7만1925건에서 2013년 10만4400건, 2014년 13만2884건으로 3년새 두배 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의 경우 유형별 불법·유해 정보는 성매매·음란 정보(4만9737건)가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4만5800건), 불법 식·의약품 정보(2만1885건)가 뒤를 이었다. 2013년까지만해도 도박 정보가 성매매·음란정보나 불법 식·의약품 정보보다 많았다.

특히 불법·유해 정보가 증가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682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1천137건으로 66.7%가량 증가했다.

조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방심위에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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