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인도적 위기 법안'에 경고…"합의 위반"

그리스 채권단인 유럽연합(EU)이 구제금융 후속 협상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시리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적 위기 법안을 두고 ‘일방적 행동’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18일(현지시간) 빈곤층 가정에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식량을 보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표결하고 이튿날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체납금을 최대 100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법안의 표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시리자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구제금융 합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EU 집행위의 그리스 담당 데클런 코스텔로 국장은 그리스 측에 서한을 보내 “이 법안들의 표결은 지난달 20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와 채권단이 합의한 구제금융 협상안에 어긋나는 일방적 행동”이라며 “법안 처리에 앞서 채권단과 협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종합적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스와 채권단은 지난달 20일 구제금융 시한을 4개월 연장키로 하면서 그리스가 개혁 정책을 추진하되 재정수지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스 측은 코스텔로 국장의 서한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그리스 관리는 현지 언론에 “지금 유럽에서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을 ‘일방적 행동’으로 여긴다면 유럽의 가치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이냐”면서 “빈곤층 지원 법안은 채권단과도 합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가운데 채권단과의 협의마저 난항을 겪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해결에 나섰다. 치프라스 총리는 전날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19일부터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5명과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EU 소식통은 “치프라스 총리의 목표가 ECB로부터 추가로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것이라면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이 주제는 실무단 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23일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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