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의 ‘위기론’에 이틀째 정면 반박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회동 다음날인 18일 문 대표의 ‘총체적 위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내놓았다. 경제 진단과 해법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줬던 17일 회동에 이은 ‘신경전 2라운드’인 셈이다. 야당 대표와의 소통 행보는 계속하겠지만, 경제정책 등에 대해선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총체적 위기론, 소득 주도 성장 주장, 경제민주와,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등 문 대표의 주장을 6개 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먼저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개선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적시했다. 문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는 그 근거로 최근 2년 연속 경제성장률 상승, 지난해 고용 12년 만의 최고치(53만3000명), 200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1~2월 주택 거래량 등을 들었다. 다만 지표로 나타난 개선상황이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또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옳은 방향이고 ‘고용률 제고→소비·투자 확대→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재정 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소득 증대방안은 국민의 세 부담 증가와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비과세·감면 축소,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 확대 등 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 정책을 소개하면서도 문 대표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국민 복지 증진, 가계 부채 질적 구조개선 등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료에서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률이 최근 5년 중 최저수준, 올해 1~2월 상승률 역시 최근 3년 평균보다 낮다고 소개해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를 나타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표께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실패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여러 근거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 성과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차원에서 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당에게 일임했던 관행을 깨고 당일 밤 이례적으로 안종범 경제수석이 나서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관련 발언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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