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국 전망] 3자회동 아전인수 해석… 4월 보선까지 대결 구도

청와대와 여야는 3자 회동 하루만인 18일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의 공감대를 이룬 것 외에 실질적인 합의사항이 없었던 만큼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선도 변수다.

새누리당은 일단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대화가 시작됐다”(김무성 대표)거나 “소통하는 모습이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방점은 공무원연금 개혁 압박에 찍었다. 김 대표는 “이제 남은 건 3자 합의 조치가 결실을 맺는 것”이라며 “야당은 약속대로 자체 안을 내놓고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한 데 대해선 “국민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청와대와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고 몰아붙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처럼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차가 여전한데다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회동에서 국회 처리를 당부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두고는 여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다음달 7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전선은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3자 모두 실(失)보단 득(得)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의 발언을 메모해가며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 불통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떨쳐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건 문 대표는 야당 지도자로서 민심을 잘 전달했다는 의견이 많다. 김 대표는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도해 중재자로서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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