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가로 챈 전파진흥원 직원·PD 등 무더기 검거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직원이 외부에 회사를 차리고 해당 보조금을 타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를 차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타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급 직원 김모(3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초 정부 보조금인 ‘방송통신기금’을 담당하는 콘텐츠산업진흥부에 근무하면서 ‘하모니어스’란 외주제작업체를 설립했다. 실질적 사업 주체는 본인이었지만 중학교 동창인 이모(38)씨를 서류상 대표로 내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한번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해와 이듬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기획서를 제출했다. 모두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의 기획서 채택 확률은 남보다 높았다. 제작지원 보조금으로 10억7000만원을 타냈다. 기획서에 적은 PD 8명도 이름을 빌린 사람들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비 부풀리기로 보조금 가운데 약 2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제작비는 반납해야 하는데 김씨는 장비 대여나 고용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또 “근무시간에 인터넷과 전화로 하모니어스 측에 업무를 지시했고 정부 보조금이 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며 6000만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검찰이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하다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을 적용 법조항만 바꿔 진행한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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