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 “드론 동원 표적살해공작 내용 공개하라” 백악관 상대 소송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조직 등을 상대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드론(무인기)과 특수부대 동원 대테러전 방식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총연맹(ACLU)은 드론 등을 통한 ‘표적 살해 공작'(targeted killing program)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이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민간인 희생자 처리 방식 등을 촉구하면서 백악관을 상대로 오는 23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CLU는 소장에서 특히 드론 공격과 치명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최극비 특수부대로 대테러전 전문 수행 부대인 합동특수전사령부(JSOC)에 의한 타격 등 소위 ‘살생부'에 오른 인사들의 선정 기준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ACLU는 또 미 행정부가 표적 살해 공작을 추진하게 된 법적 토대에 대한 오랜 비밀 분석 내용과 드론 공습 개시 이전에 민간인 희생이 없을 것이고, 공습 후에도 민간인 희생이 실제로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검증 절차 역시 밝히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에서 ACLU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감춰온 대테러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숫자와 신원 공개도 아울러 요구하기로 했다.

드론 옹호론자인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은 2013년 2월 드론 공격에 따른 사망자 수를 4700명으로 추산해 논란을 일으켰다.

ACLU의 제이밀 제퍼 법무부실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무장한 드론을 통해 민간인 수백명 등 수천명을 살해했다”면서 “이제 대중은 정부가 살해한 인물이 누구인지, 또 살해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CLU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2013년 10월 대테러전 관련 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으며 소장에는 지난 18개월 동안 국무부, 법무부, 국장부, 중앙정보국(CIA)가 정보 공개 요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드론 공습과 특히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 간부로 활약하다 드론 공격으로 예멘에서 목숨을 잃은 미국인 안와르 아울라키 사망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는 ACLU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연기시켜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5월 드론 공습 기준을 강화하고 “모든 치명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또 다른 인권단체 ‘리프리브'(Reprieve)가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41명을 추적하는 데 드론 공습을 감행해 1147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하자 표적 살해 공작을 해온 CIA와 JSOC는 이후 공습 횟수를 줄였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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