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MD 프로그램 대대적 재검토 착수”

미국 국방부가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국방예산 압박과 전세계적으로 위협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MD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군 수뇌부의 잇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의 지난달 4일 메모에 따르면 조너선 그리너트 해군참모총장과 레이 오디어너 육군참모총장 등 미군 수뇌부는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MD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MD 자산의 전진배치 전략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파나 사이버와 같은 비활동적 기술들의 활용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본토 및 역내미사일방어를 우선시함으로써 비용면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재검토에 나선 국방부는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정책이 견실하다고 결론 내면서도 2017 회계연도의 국방예산 책정을 앞두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결국 지역탄도미사일방어 및 패트리엇미사일 방어체제, 미국의 ‘파워 프로젝션'(power projection·힘의 투사) 능력 등이 올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헤이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미 국방부가 MD프로그램과 관련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으며 육해군 참모총장에게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사일방어지지동맹'(MDAA) 설립자인 리키 엘리슨 회장은 국방부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적 지휘통제체제의 전자레이더신호나 접근탄도미사일체제를 타깃으로 하는 비활동적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선제타격을 수반할 수 있어 자칫 중대한 정치·전략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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