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4분의 1 바꾼다” 정개특위 출범...총선 지형 요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제 개편 등에 여야간이나 의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어 항해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46개의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변경해야 함에 따라 내년 4월 20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전체 선거구 가운데 4분의 1(62곳) 이상이 조정 대상이고, 그 과정에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대폭 늘어난다. 민원이 쇄도할 게 뻔하다.

이와 함께 선거구 조정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 방향도 관심 대상이다. 특히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이 최대 쟁점이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 등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까지 반영해 정치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여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려 앞으로 넉 달간 특위 활동 중에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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