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국무조정실,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해 핵심규제 해결방안 모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전경련회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및 주요 기업인과 함께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경호 실장은 “금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이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인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실장은 “정부는 투자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1~2년 내 투자유발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 받아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현장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전경련은 올해 30대그룹 투자가 전년대비 16.5% 증가할 계획이지만, 신규채용 규모가 오히려 6.3% 감소할 전망으로 나왔는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함으로써 30대그룹의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수준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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