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10년간 5조5000억달러 지출 축소 예산안 발표

미국 하원이 앞으로 10년간 5조5000억 달러(약 6196조 원)의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긴축 규모가 커 실제 이런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강한 미국을 위한 균형 재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런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은 하원 예산위 보고서를 통해 나왔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구상으로 간주된다.

이 보고서의 제안대로 미국 정부 재정이 운영되면 2025년에는 330억 달러의 재정 흑자가 발생한다.

공화당은 이를 위해 2023년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에게 연방정부의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메디케이드(의료지원)나 급식지원 같은 저소득층 복지의 주체를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폐지 제안도 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반면, 공화당은 해외비상작전(OCO) 예산 증액을 통해 연간 총 국방비를 6130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 소식통들과 미국 언론들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예산안이 백악관은 물론 같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의 조율 과정에서도 마찰음을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상원도 하원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다수이지만, 최근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엇박자를 내면서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만 늘어나는 예산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18일 별도의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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