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세청 9월부터 금융정보 교환

한미 과세당국이 오는 9월부터 금융 정보를 교환한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이를 역외탈세 근절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FATCA는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스위스, 케이먼군도, 바하마 등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여태까지는 사건별로 관련 정보를 주고 받았지만 앞으로는 FATCA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세무 당국은 정보 교환을 매년 9월에 실시하고 한국은 5만 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 달러 초과 법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 정보를 IRS 보낸다.

IRS는 한국인 개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FATCA 기준에 따라 미국에 보내야 할 정보를 받아 미국에 송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역외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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