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판사들…영국 판사들 법원서 음란영상 보다 걸려 해고돼

영국에서 판사 3명이 법원에서 인터넷으로 음란영상을 본 사실이 들통나 해고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의 해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이들의 행위를 조사한 법원감찰국이 이날 조사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원에서 음란영상을 본 것도 황당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고 명목도 조금은 엉뚱하다. 법원이 이들을 해고한 명목은 세금으로 비용을 내는 법원 인터넷 계정을 이용해 국가 재산을 ‘오용했다(misuse)’는 것이다.

영국 대법원장은 “그들이 본 영상에 아동이나 다른 불법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 만족했지만 사법부의 공식 인터넷 접속 계정을 이용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오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감찰국은 발표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직원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는 비난도 덧붙였다.

BBC는 영국에서 판사가 해고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소개한 뒤 비록 직급이 낮지만 판사가 3명이나 동시에 해고되면서 영국 사법부 명성에 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BBC는 “만일 이들이 집에서 음란영상을 봤다면 해고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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