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작았고 견해차는 컸다...3자 회동

견해차가 크다 보니 어떤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청와대에서 1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간의 3자 회동은 청와대와 야당의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청와대 3자 회동 이후 신춘정국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라 삭풍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 대표 ‘비판’에 박 대통령 ‘반박’=문 대표는 회동 시작부터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다”고 맹공을 가했다. 이어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이 무너졌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면서 “총체적인 위기”라고 규정했다. 또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많이 입법시킨 정부”라며 “하도급업체 등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은 또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다만 추진방법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과도한 재정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소득 증대방안은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부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생활임금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 정례화=하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문 대표와 합의해 이런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표도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대표는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뚜렷했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해왔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고 답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