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야당 대표와 극명한 시각차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회동을 갖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앞으로 3자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순방의 결과와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후퇴해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전·월세값 폭등 등 서민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 정부의 기본방향”이라면서도 “과도한 재정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소득 증대방안은 국민의 세 부담 증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입법화시킨 정부”라고 반박했다.

회동에서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안과 야당 자체안을 각각 추가로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별도로 만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율했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한 것은 지난해 10월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남혁상 엄기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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