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사드 배치 부정적 입장˝… 득보다 실 많다 인식

새정치민주연합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 천문학적 예산, 군사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사드 도입에 대한 당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서도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위 소속인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물론 군사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차라리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철매2·M-SAM(엠셈), L-SAM(엘셈) 등의 개량사업을 앞당기자는 주장이다.

사드가 실전에서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지적된다. 사드 도입에 필요한 예산 역시 수조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논의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4월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정치 이슈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사드 문제는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이 정답”이라며 “청와대도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꾸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집권 여당이 미국 대사 테러 사건의 분위기와 흐름을 물타기 하는 셀프조공 외교”라며 “다시 한번 한반도가 신냉전체제의 최전방이 된다면 안보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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