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중국 사드 배치 반대 동시에 강력 성토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 표명을 동시에 강력 성토했다. 중국의 ‘안보주권’ 간섭 움직임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국방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주변국은 전날 “(사드 배치 문제에 관련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발언을 지칭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4일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중국 측의 우려 표명에 같은 맥락으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다”면서 “국방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첫 번째도 국민, 두 번째도 국민, 세 번째도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아직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현재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만 갖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러한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한 장관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도 했다.

한·미간 포괄적 외교사안 협의차 방한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아직 배치되지 않고 ‘이론적 문제(matter of theory)’에 머물고 있는 안보 시스템(사드)에 대해 제3국이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외교부청사에서 이경수 차관보와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 방어 차원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사드는 방어적이며 전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민을 북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중국을 겨냥한 국방부 대변인의 언급은 관계부처와 조율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된다”면서 “여전히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었다’는 ‘3노(NO)’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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