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학교 기숙사비 말그대로 퍼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매년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학급경비와 기숙사 운영비 등 보통교부금도 곳곳에서 누수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2008~2014년 학급경비를 산정하면서 매년 1천29~1천646개의 학급을 중복 집계해 7년간 211억원을 과다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 운영비 산정 시에도 기숙사비 등 수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2013년 이후 연간 215억원의 교부금이 불필요하게 지원됐다.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도 학교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퍼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사립학교의 학교회계수입 4천508억원 중 1천86억원만 보조금 산정에 반영돼 나머지 3천421억원이 과다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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