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부족 타령 거짓말?” 지방교육청 과다편성예산 연평균 2조원

지방교육청들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쌓아놓은 액수가 연평균 2조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교육청 중 상당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지출이 지속되는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신 이자율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2011~2013년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연평균 불용액은 1조9천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등 7개 교육청은 2012~2013년 인건비나 시설사업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2656억원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은 여윳돈을 이자율(4.85%)이 높은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쓰지 않은 채 이자율(2.24%)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들 13개 교육청이 관리중인 3천305억원을 지방교육채 조기상황에 쓸 경우 원금상환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이자비용 1천48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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