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현장 중심 금융개혁 추진… 업권별 칸막이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개인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감독관행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또 양적 성장에 치우친 기술금융을 내실화해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복원하고, 업권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해 금융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금융개혁 추진단과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구성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에는 금융개혁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17일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의 자금중개 역할과 부가가치 창출 기능이 미흡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금융권의 보수적 행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국은 적발 위주 검사관행을 고집하고, 금융사들은 담보와 보증 위주의 보수적 대출 방식에 안주했다는 것이다.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기보다 국내에서 예대마진 중심의 출혈경쟁을 지속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자율책임문화 조성,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역할을 일일이 간섭하는 ‘코치’가 아니라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심판’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대신 금융사 혁신노력 평가를 강화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기능을 키우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기술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3000억원) 등 기술금융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1급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여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혁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꾸리고, 금융위에는 금융개혁총괄국을 설치해 금감원과 함께 금융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키로 했다. 금융개혁은 금융위 혼자만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장 소통도 강화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매주 1~2회 현장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이 참여하는 ‘금요회’를 신설해 매주 금요일마다 금융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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