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부가 연금개혁 청사진 갖고 있지 않아 논의 진척 안되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17일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적연금의 구조를 개혁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안을 (정부가)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혁안에 담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제도의 소득대체율이 57%인데 정부는 이를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리려 한다”며 “‘반쪽 연금’을 만들려 하는데 가입자 단체가 ‘그러십쇼’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보스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 미래의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합의를 전제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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