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기여도, 투자보다 경제제도 개선이 1.4배 높아… 한경연

제도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투자에 비해 1.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 제도·규제개혁의 경제성장 기여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6년에서 2013년까지 포브스(Forbes) 선정 세계 2000개 기업 중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들의 본사 소재 국가 59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대상 지표로는 제도분야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실질 경제성장률, 투자율(GFCF/GDP) 등이다.

연구 결과 제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탄력성은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경쟁력지수의 제도지수가 1%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1.43% 더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물적 투자의 성장률 탄력성은 1.05로,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이 약 1.4배 높았다.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제도분야 경쟁력은 2006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한국의 제도 평가지수는 3.70으로 154개국 중 82위를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낮아 31.1% 가량 격차를 보였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제도 경쟁력을 끌어올릴 경우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006년에서 2013년 기간의 제도지수 평균치 4.28을 OECD 평균치인 5.0까지 16.8% 올렸더라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약 24% 가량 상승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기간 중 평균 성장률이 4.04%였는데 제도개선만 이뤄졌더라면 경제성장률이 약 5%까지 오를 수 있었단 의미다. 또 2014년도의 제도지수를 높여 OECD 평균과의 격차 수준인 31.1%를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약 44.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만약 제도 경쟁력이 OECD 평균 수준과 같았다면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에서 약 1.45배 상승한 4.76%까지 오를 수 있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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