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사회 ‘술렁’

“현안은 산적한데… 대전시정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16일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하자 시청 공무원들은 휴게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며 향후 파장을 염려했다.

시청 공무원들은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등 민선 6기 핵심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고가를 달리는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을 달리는 트램으로 민선 6기 권 시장 취임 이후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권 시장은 민선 5기 당시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됐던 도시철도 2호선 차종을 취임 이후 트램으로 교체했다.

시는 연구용역 등 행정절차를 밟아 2019년 기본·실시 설계,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 시장이 낙마한다면 후임자에 의해 또 한번 뒤집어 질 수 있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 수장의 결단이 필요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도 마찬가지다.

시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추진 중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된 진전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3년 7월 미래부가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에 과학기술인공제회 기금 500억원을 지원하고 그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이 단지 내 26만㎡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500억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와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결국 권 시장이 결단을 내려 갈등을 풀어야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시의 한 직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과연 권 시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청 내부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직 사회 분위기가 침체해 각종 업무 추진이 매끄럽지 못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법원에서마저 당선 무효가 된다면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정 사안을 빼고는 ‘행정의 연속성’에 따라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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