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장기적으로 바꾸긴 어렵겠지만 월세가 현 상황에서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도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국회와 같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이런 기조는 전임 서승환 장관과 대조적이라는 평이다. 서 전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시장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정책을 펴 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 부서는 신임 장관으로부터 아직 구체적 지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취임 첫날인 만큼 세세한 방안보다 큰 방향을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작년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신경써야할 문제인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만들 때 국토부도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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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신임 국토부장관 “급격한 월세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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