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반대'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 또 한중 FTA의 신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6일 박용만 회장 등 상의 회장단 25명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의원 10여명이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상의에서는 박 회장 외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등이 참석했고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 외에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 이현재·홍일표·류성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상의는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새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시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활력 제고 정책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또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의 전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조속입법과 함께 노동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 정식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비준동의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여당에서 30개의 경제살리기 법을 선정해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고 상당수 법안들은 이미 야권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도 입법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화답했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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