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금도둑' -국회의원 정수 증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자”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주 출범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국회의원은 하는 일 없이 국민 세금만 축내는 ‘세금도둑’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것은 세금으로 도둑을 늘리다는 것인데 말이 되는가”라며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비서 지원 등 특권을 과감히 폐지하며, 해외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하면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비 삭감은 정수 증원을 무마하려는 포장에 불과할 것이 뻔하고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네티즌들은 비난했다. 이어 말이 좋아 특권 폐지와 해외출장 개혁이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말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안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한 뒤 전국 득표율 2% 이상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 정당들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는 게 심 원내대표가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골자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바꿔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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