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존 300석에서 360석으로 늘리는 형태로 정치개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해서 총비용을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의 안은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46석 축소시키는 방안”이라며 “(이 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OECD 의원정수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 확대의 반대급부로 국회의원 특권 등을 축소해 총 비용은 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 20%를 삭감하고 운전기사나 비서 지원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을 과감하게 폐지하며 해외출장 등 의원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례의석 축소론에 대해서는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은 놔두고, 인구수 끼워 맞추기식 미봉책으로 선거구 개편문제를 다룬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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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20% 삭감하자”심상정, 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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